트럼프의 타깃은 `H-1B 비자`, 실리콘밸리는 지금 `트럼패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조치로 외국 전문인력 취업비자도 곧 제한할 예정이서서 실리콘밸리에 '트럼패닉(TrumPanic : Trump+Panic)' 이 확산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IT인재를 스카웃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비자 제도 개선 행정명령의 초안을 입수,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해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으며 곧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초안에는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앞으로 미국의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L-1), 투자 비자(E-2), 관광비자(B-1), 문화교류 비자(J-1), 미국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비자(OPT) 등 그동안 미국의 문호를 넓히는데 기여해온 비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손을 대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민 정책 개혁의 하나로 H-1B 비자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며 행정명령은 물론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H-1B 비자는 숙련된 기술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고급 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한번 발급 받으면 3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후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중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비자 덕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 미국 기업들이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에서 외국의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 건이 발급되는데 이중 인도가 50%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캐나다, 필리핀, 한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인은 전체 H-1B 비자 발급 건수의 2~3% 규모로 발급 받아왔다.
비자 제한 조치가 H-1B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재원, 투자자, 문화교류 비자 등에 까지 확산 돼 결국 '인재 유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게리 버틀스 선임 연구원은 “STEM 분야의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창업과 특허 취득에 기여해 수만∼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들의 비자 신청의욕을 꺾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