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미국-이란` 긴장관계 점입가경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과 함께 이란과의 '강대강' 긴장의 수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오바마정부 당시 이란을 13년만에 해금시키며 극적으로 달성했던 이란핵합의가 1년만에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이란핵합의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말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트럼프가 이를 빌미로 첫 공식 제재에 착수하자 이란도 보복 방침을 밝히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 이라며 이란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미국 재무부도 3일(현지시간) 이란의 미사일 도발에 13명의 개인과 12개 단체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이란의 도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제재는 초기 대응에 불과하며 더 강력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를 앞두고 트위터에 "이란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절했지만 (이란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며 이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란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인과 회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는 미사일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IRGC는 성명을 통해 "위협들과 (미국의) 굴욕적인 제재에 대응하는 데 완벽히 준비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사정거리가 최대 75㎞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배치됐다"고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을 겨냥해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재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로선 미국 보잉사와 이란 정부가 지난해 말 맺은 여객기 구매 계약은 이행될 것이며 당장은 이란 핵합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양국이 대화 등 외교적 해법보다 서로를 시험하는 힘의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자칫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이란 핵 합의도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진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강경책이 조지 부시 전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처음 지목하면서 임기 내내 대치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