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난민 위기 돌파 나서…'자격심사 절차 단축'

↑ 사진=연합뉴스

지중해를 건너 쏟아져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는 이탈리아가 난민 자격심사와 송환 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난민 정책을 마련, 난민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의 재심을 전담하는 14곳의 항소 법정을 창설하고, 난민 심사 위원회에 전문가 25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난민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 50만 명의 난민이 들어온 이탈리아는 작년부터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가 난민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자 체류 난민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3년 2만3천여 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2만3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현재 심사 완료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2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난민 자격심사에 속도가 붙고, 신청이 거부된 난민의 송환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난민은 시리아와 터키를 거쳐 유입되는 그리스 입국 난민과는 달리 가난을 피해 본국을 떠난 경제적 난민이 대부분이라 현재 난민 신청 거절률이 70% 선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송환센터 18곳을 전국에 신설, 난민들의 체계적인 송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송환센터는 1곳당 100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새로운 난민 정책은 이탈리아가 (난민들에게)문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재와 같은 대량 불법 난민 유입을 통제되고, 합법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은 이르면 6월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북부동맹 등 야당이 정부의 난민 정책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둘러 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이달 초 아프리카 난민의 주요 출발지인 리비아와 불법 난민 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튀니지와도 지중해 불법 난민 밀입국업자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등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일까지 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11만169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85%는 이탈리아, 나머지 15%는 그리스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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