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장실 전쟁` 재점화될까…성전환 학생 보호지침 없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화장실 지침을 폐기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서한을 보내고 '법적 혼란'을 이유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현행 성소수자 화장실 지침이 "혼란스럽고 실행도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전환 학생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침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것이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 학생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법적 분쟁이 가열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가졌다.
하지만 이 지침이 폐기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나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 정부의 권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지침 폐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진보단체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랜디 웨인가튼 미국교사연맹 회장은 "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성전환 아이들에게 트럼프 정부는 그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