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인구정책 실패 연구중

"베트남은 지금은 젊은 국가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려면 인구문제를 단순한 가족계획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베트남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응웬 반 탄 베트남 인구국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베트남은 14세 이하 인구가 24.3%, 15~59세 65.2%, 60세 이상 고령층은 10.5%로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인구구조 황금기'(Golden population structure)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흔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은 저출산 문제와 거리가 멀다고 여기기 쉽지만, 한국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베트남은 방심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약 2.1명으로 30년 전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저출산 상태에 빠져든 다른 국가들을 보면 한번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면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베트남 정부는 현재의 출산율 수준을 2.1명으로 유지하는 양적인 정책과 함께 모성보호와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질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던 베트남은 정책 목표를 바꾼 뒤 10년만에 저출산·고령화 대응부서로의 전환에 성공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응웬 국장은 "베트남 정부는 인구정책을 국가 경제·사회 발전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마을 단위에도 인구 문제를 대응하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응웬 국장은 설명했다. 한동안 정부 조직 내에 인구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국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베트남 내 소수민족, 빈곤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가족계획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응웬 국장은 "인구정책은 교육, 출산, 일자리 등 경제·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맞물려 있다"면서 종합적인 인구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민정책을 새로 점검하고, 인구 전문가를 확충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시말해 지금 현재 상태에선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