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재항고 강행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금지 조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가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재항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최초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상급 법원에서 계속 다툼을 벌여봤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제2탄을 발동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항고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계속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각각 90일, 120일간 불허하는 첫 번째 행정명령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국 제한 대상에 영주권 소지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