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수입해 수출한 영국, 2조4천억원 물어낼 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로 EU와 이미 사이가 틀어진 영국이 중국산 제품 덤핑을 수년동안 용인하며 EU전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측과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영국은 최대 20억유로(약 2조400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국 가디언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의 부패감독청(OLAF)은 이날 영국 세관 당국이 중국 제품을 생산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에 EU로 덤핑수입한 것을 용인해 EU가 19억 8700만 유로를 손해봤다고 결론내렸다. 영국이 중국의 덤핑이 계속된 것을 알고도 줄곧 방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입장이다.
부패감독청은 이로 인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수입도 약 32억 유로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부패감독청은 영국의 잘못으로 EU가 중국 제품에 부과하지 못한 관세에 상응하는 20억 유로를 EU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감독청의 의견은 이미 EU집행위원회 예산총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예산총국은 앞으로 영국 정부 측과 납부 금액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가 브렉시트 보복성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부패감독청은 "이번 결과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세청(HMRC)도 "이번 일은 브렉시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EU측이 이번 일로 영국에 매우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감독청은 "영국 정부는 EU의 잦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덤핑 사기를 용인했다"며 "사기 조직들의 중국 상품들은 영국을 통해 EU 단일시장으로 들어와 각 회원국들의 범죄조직들로 넘겨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영국 국세청은 "우리는 그동안 사기 위반 규정을 훌륭히 지켜왔다"며 부패감독청의 조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패감독청 측은 이를 그저 '핑계'로 보고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과 EU 간의 피터지는 싸움(bruising battle)을 더 악화시킬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