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에 대만 국방예산 10년만에 최대로

대만이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펑스콴 대만 국방부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예산을 내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국방예산을 GDP 3% 수준으로 확대하기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독립파'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뒤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을 생산하면서 1200기의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겨누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중국군 일각에선 공공연히 군사력에 의한 통일방안도 언급해왔다.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 발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군사협력 강화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증액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수입에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전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이 제기됐을 때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달러어치 무기를 팔면서 축하전화도 못받냐"고 항변한 바 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