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불법체류자' 추방에 속도

↑ 사진=연합뉴스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 구치소 6곳에 이민판사를 임시 발령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州) 소재 구치소에 3명의 판사가 배치되며 텍사스 구치소 3곳과 뉴멕시코 구치소 1곳에 각각 1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발령 시기는 당장 20일부터입니다.

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에 이민판사를 새로 발령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 대변인은 현재 거론된 도시들에 판사를 발령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판사의 수가 300명이지만 50명의 지원자를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1년 안에 신임 판사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이민법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맡지만, 이번 이민판사 발령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고, 추방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58개의 이민법원이 있으며, 이민판사가 심리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민법원에 업무가 몰리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총 54만2천646건의 심리가 밀려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줄줄이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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