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제재…금속공학·우주항공 분야 투자도 금지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은 투자 금지, 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EU는 우선 28개 회원국들에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서만 투자를 제한하던 것을 확대해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화학물 제조,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 정유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EU가 화학물 제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 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서비스와 관련해선 북한 측의 정보기술(IT) 해킹이나 불법 금융거래를 통해 외화 벌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또한 북한의 핵과 관련돼 있거나 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로부터 여행 금지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북한 측 인사는 41명으로 늘었다. 제재 대상 7개 단체는 자산이 동결된다.
EU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