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일본의 세계적인 호들갑`

일본 정부의 한반도 위기론 부채질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 여행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넘어 유사시 자국민 구출계획까지 검토에 나서는 등 한반도 불안감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체류 일본인의 대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경우 약 20만명의 주한 미국인 대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장기체류자와 여행자를 포함한 약 5만700명의 일본인 대피계획을 짜놓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피난처에 한국 체류 일본인들이 우선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북한 공격시 수도권 공항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한국 남부로 이동시켜 선박으로 규슈 등으로 귀국시킨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항 이용이 가능할 경우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 항공기를 보내는 방안도 대피 방안에 올라있다.
해외 거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비상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도를 넘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최근 "서울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한국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진출 일본 기업 중에는 직원 가족을 귀국시킬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적기지 타격능력 보유와 사이버 공격능력 부여 등의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반도 위기론을 자위대 전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는 이날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겨냥해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우익 여야 의원들은 이날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를 맞아 집단 참배를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