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나코서 '동해' 표기 놓고 일본과 외교 정면승부

정부, 모나코서 '동해' 표기 놓고 일본과 외교 정면승부

↑ 사진=연합뉴스

'동해(East Sea)'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는 24일 5년 만에 다시 펼쳐집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4~28일 남부 유럽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와 맞물려 동해 표기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이나 지나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한일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싸움 등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주장이고, 일본은 S-23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해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IHO 총회에서 5번째, 총 20년간 일본과 힘겨루기를 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 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한일 양국은 총회를 앞두고 이미 물밑 외교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국내외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는 이전의 경우와 같이 다시 다음 총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HO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 찬성인데, 회원국들이 대부분 한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양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IHO는 표결보다는 컨센서스(전원 합의)를 중시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동해 표기 관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해도 제작 가이드라인인 S-23의 현실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한일 양국이 실익보다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S-23은 발행된 지 64년이나 돼 오류가 많고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전자해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S-23 폐지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지도 제작사들의 동해 표기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IHO에서도 같은 흐름이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IHO 총회에서의 노력과 함께 주요 지도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는 동해 표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동해가 표기되거나 병기된 지도는 2000년대 초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9년 28%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민간 표기율 증대에도 노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