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지해온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 원전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일본 내에서도 원전 반대 여론이 매서운 가운데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저감을 미래 과제로 제시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비전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경제산업성이 원전 신·증설과 노후원전 재건축의 필요성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30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원전제로' 정책을 표방했으나 집권당이 민주당(현 민진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가면서 1년 만에 이를 폐지했다. 자민당은 2014년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원전 반대여론에 대항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해 앞으로 노후 원전은 폐로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전 유지보수와 폐로 기술자 유지를 위해서는 원전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폐로 시기에 맞춰 원전을 확대해야 현재 수준의 전력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다는 명목도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현재의 80%까지 줄이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원전 확대 없이는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온실가스 억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원전 의존도를 축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이른 시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에 전문가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부처 고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초안을 작성해 국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원전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원전 증설을 결정하더라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기본계획이 마련되더라도 당장 원전 추가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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