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규제법안 걷어내기, `상원서 제동` 전망

월가 금융기관의 족쇄로 작용해온 '도드-프랭크법'을 희석시키기 위한 '금융선택법'이 미 하원에서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8일(현지시간) 가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월스트리트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도드-프랭크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접목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창설해 막강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선택법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화당 238석, 민주당 193석인 미 하원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이날 표대결은 거의 양당 의석 수대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상원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기준인 60명에 미달한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중 최소 8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선택법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