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압도적 가결(종합)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자료 사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이른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 랜드 폴 공화당 의원 등 2명이 냈다.
이 법안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형태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이란 제재법안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법안은 오는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이미 넘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으로 처리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