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에 최고 수위인 '정부 성명' 내놔…총 7차례 '정부 성명'은 어떤 내용?

北, 대북제재에 최고 수위인 '정부 성명' 내놔…총 7차례 '정부 성명'은 어떤 내용?



북한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고 수위의 형식인 '정부 성명'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외무성 등 주요 기관 명의로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등의 형식을 활용합니다. 정부 성명은 발표 형식 중에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 성명을 택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전면 배격을 강조하고 이를 명분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는 동시에 김정은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할 때마다 극심하게 반발해왔지만 늘 정부 성명 형식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을 때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전면 배격하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까지 총 7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1993년 3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할 때 사용됐습니다. 당시 중앙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탈퇴를 결정한 뒤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부 성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1999년 8월 10일과 NPT 탈퇴를 또다시 발표한 2003년 1월 10일에도 정부 성명을 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몇 년에 한 번씩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만 정부 성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정부 성명이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 무게감도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7차례 중 4번이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5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나왔습니다.

2014년 7월 7일 인천 아시안게임의 응원단 파견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정부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약 1년 뒤인 2015년 6월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어 북한은 6개월 뒤 4차 핵실험을 한 2016년 1월 6일에도 정부 성명으로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