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북제재 불이행국에 세계은행 저금리 차관 금지할 듯"

미국 하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에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었다.
어떤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중순 미 하원 금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에는 금융위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IDA 차관을 받으려는 국가는 먼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