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의 당대회 계기... '시코노빅스' 본격화

시진핑 권력 강화에 '시코노믹스' 본격화된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집권 2기에 막을 올리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시노코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5년의 통치 기간 '당 핵심'이란 칭호까지 얻으며 권력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이 집권 2기에는 자신의 이론을 당장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부까지 구축까지는 등 절대 권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19차 당 대회로 시 주석이 1인 절대 권력을 구축함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 권한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례상 국무원 총리가 경제 개혁을 주도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미 지난 5년간 기존 관례를 깨고 국가원수인 시 주석이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기조가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 측은 "지난 30여년간 경제 발전으로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 체질 변화와 경제 개혁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은 시코노믹스의 전면 실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중학교 동창인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 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공급측 개혁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자쥔으로 분류되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자쥔인 팡싱하이(方星海) 증감위 부주석은 금융 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차 당 대회 후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정책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지방 부채 문제 개선 등이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도 화두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이번 19차 당 대회 보고서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로 공급측 개혁, 빈곤 탈퇴,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육성, 일대일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코트라 측은 "시 주석이 일대일로와 국유기업 개혁, 공급측 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당 대회에서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은 내년에 열리는 19차 3중 전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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