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순방 트럼프 "북한 태러지원국 재지정 곧 결정하겠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 "곧 결정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순방 직전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기간 직접 최종결론이 임박해있다고 예고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첫번째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를 한·중·일 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꼽으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위대한 사람들", "근면하며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정은 정권과 분리했다.
앞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분명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지난 2일로 그 데드라인을 넘긴 상태이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도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디지털뉴스국]

↑ 트럼프, 北겨냥 "어떤 독재자도 美의지 과소평가해선 안돼" (도쿄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첫 번째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의 도쿄도 요코타 미군기지에 도착, 기지내 격납고에서 주일 미군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