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최종 타결은 언제?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난항을 거듭하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1단계 협상을 8일 타결함으로써 중대 고비를 맞았던 브렉시트협상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는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2단계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무역협정, 안보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미래관계 협상 내용은 복잡하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최종 타결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합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30일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양측에서 진행되는 비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협상 시한은 길어야 1년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관한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달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협상 2단계 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만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보고받은 뒤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들이 이번 타결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들도 EU 집행위의 평가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EU 정상들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에 대해 협의하는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EU는 앞서 지난 10월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래관계 협상에 대비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르면 연내에 2단계 협상에 곧바로 착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협상은 내년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협상의 최대 관심은 EU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입니다. 영국은 이미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EU 단일시장뿐만 아니라 EU관세동맹도 탈퇴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처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과실 따먹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영국이 EU의 기본 정신인 노동과 자본,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이를 허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과 EU의 무역협정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양측이 무역협정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무역관계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은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라는 의미로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뜻함)'의 관계라고 점에서 이런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측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해 영국만의 독특한 모델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노르웨이나 스위스, 캐나다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을 EU가 지향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캐나다보다는 더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과 함께 양측은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보유국인 영국은 유럽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은 EU에 대한 안보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무역협정과 같은 다른 이슈에서 EU의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관계 협상은 말 그대로 향후 양측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1단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단계 협상은 영국의 EU 탈퇴조건이 집중 논의된 1단계 협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자"면서 "우리는 관계단절도 어렵지만 단절 후 새로운 관계 구축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30일이면 EU를 탈퇴하게 되는 만큼 양측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인 시간과도 싸워야 합니다.

EU 측은 협상 타결 후 양측 진영의 비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10월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타결 목표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현상 시한은 길어야 1년이라는 얘기도 EU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은 오는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2년간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두고, 현행 제도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양측으로선 2년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번 의미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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