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佛·獨 동참

유럽연합(EU)의 양대산맥 독일과 프랑스가 비트코인을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하며 "내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이어 장관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약 밀매나 테러리즘과 같은 범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며 "비트코인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들이 어떻게 이를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이어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독일도 그의 뜻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독일 재무부 측은 블룸버그에 "가상화폐 투기 위험이 국제적 수준의 재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G20 정상회의야말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EU의 주요국들과 영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탈리아는 넓은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도 가상 화폐가 사이버 범죄를 야기·촉진시킬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부무 측은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쓰인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지만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며"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주말 반(反) 자금세탁 규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규제안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현재 이를 비롯해 비트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