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무역 봉쇄 나섰지만…중국 전문가들 "대북 밀수 근절 쉽지 않을 것"

중국 전문가들 "미국 마약밀수 못 막듯 대북밀수 근절 어렵다"

유엔이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을 봉쇄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북 밀수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최근 통과된 2397호는 북한과의 밀수 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을 회원국들이 억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러시아 선적 선박이 공해 상에서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북 밀수를 근절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 지린대 쑨싱제(孫興傑)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밀수는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모든 각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미국 정부조차 멕시코에서 불법 마약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법이며, 미·중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흘러들어 가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쑨 교수는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의 핵 개발 야심을 제재를 통해 억누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중국 당국이 공해 상에서의 선박 활동을 일일이 모니터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면서 대북 밀수 근절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0∼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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