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엔 일하고 연금은 70대부터" 추진…일, 70세 이후에 연금받는다

일본 정부가 60대의 근로를 늘리기위해 일본판 국민연금인 공적연금을 받는 시점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까지 늦출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고령화와 함께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60대들이 현업에서 더 일하도록 만들려는 포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관련 법안 개정을 거쳐 내년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적립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제 공적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시작 시점을 60~70세 사이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먼저 받을 경우엔 매월 0.5% 씩 감소하고 늦춰서 받을 경우엔 매월 0.7%씩 늘어나는 구조다. 가령 66세부터 받게다고 하면 65세때 시작했을 때보다 8.4%를 매달 더 받게 되는 식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정이 이뤄지면 수급 개시 시점을 70세대 때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70세 이후로 늦추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을 0.7%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공적연금은 156조엔(약 1560조원, 작년 9월 기준)으로 세계 최대 연금이다. 공적연금은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지만 일본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적립금 부족 사태에 대한 염려가 높은 것도 현실이다.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는 것도 적립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적연금은 고령화와 함께 수급 개시시점(남성 기준)이 55세에서 65세로까지 높아진 상태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