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수입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과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4일 '트럼프의 새 관세가 미국을 해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보호를 위해 1974년 법안을 소환해 외국산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새 관세를 발표했지만 두 대책 모두 큰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채 물가 인상과 일자리 위협, 동맹국 반감 조성, 보복 자극, 청정에너지 발전 지연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저가의 외국산 태양광패널 덕분에 태양광이 미국 내 새 전기용량의 최대 원천이 됐으며 태양광산업이 전체 경제보다 17배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태양광산업 축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시대적 에너지 의제와 부합하지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은 "가장 불길한 점은 이러한 대책이 미국 무역 정책상 대규모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대책이 거의 항상 소비자에 해가 됐고 성장을 저해했으며 보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3일 '트럼프의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세이프가드가 향후 수년간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가격을 높이겠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또 현재 접근 방
AP통신도 중국과 독일, 멕시코가 비판한 관세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미국 태양광 설치 산업을 둔화시키고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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