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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트럼프 관세폭탄 일부 동맹국은 면제해야"

기사입력 2018-03-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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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논리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년간 구축된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무역전쟁은 파괴적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를 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했다.
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세계가 보지 못한 더욱 폭넓은 무역전쟁으로 미국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크고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관세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외 대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가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사례별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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