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로 '연내 종전선언' 탄력…북미회담 후 구체화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어제(28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며, 이로써 종전 선언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 남북미 3국 정상이 뜻을 같이 함에 따라 65년간의 정전 상태를 끝내는 선언을 하는 구상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 역시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에 이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려 종전선언 구상이 실천할 수 있는 안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전 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이번과 유사한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을 당시 미국 조야의 반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종전 선언 추진 합의는 비핵화가 완결되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우선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라는 점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완료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한 요소로 종전선언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종전선언을 지지했다는 것이 당시 우리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분리해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선언 관련 합의에 공감을 표했다는 것은 결국 11년 전과는 달리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우선 '종전'부터 선언하는 구상에 'OK'사인을 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 표명은 결국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파악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비쳐 볼 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일정한 자신감이 생겼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오늘(29일) "2007년만해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주고받던 시기여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매우 신중했지만, 지금은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유연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더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까지 결부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할 만한 비핵화 합의와 그 합의의 조기 이행이 남북미 3자의 숙제가 된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8일·현지시간) '3∼4주 후'라고 언급한 북미정상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성 있는 비핵화 합의를 만들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