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때 남녀 동수"

일본에서 남성과 여성 정치인의 숫자를 같게 만들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타 선진국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여성 의원 비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의 '정치분야의 남녀동동참여 추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7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안은 "각 정당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후보 공천시 가능한 남녀 성비를 균등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각 정당이 의원후보 공천을 할 때 남녀 후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출 것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는 양성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라고 권하고 있다. 다만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는 법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법안을 만든 것은 여성의 정계 진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중의원 의원 465명 중 여성의 비율은 10.1%에 불과해 전 세계 188개국 중 158위다. 한국 17.0%(117위)에 비해서도 한참은 낮다. 지난해 치러진 일본 총선에 출마한 후보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여성의 비율도 17.7%에 그쳤다. 지방의회도 상황은 비슷해 기초지자체 의회 10곳 중 2곳 이상이 여성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법안은 마련됐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반에 대한 규제도 없는데다 남성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여성이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아서다.
아사히신문에서는 "실효성이 약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한만큼 소폭이라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