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민규제 강화 법안 통과

유럽연합이 불법 이민자를 최장 18개월 동안 구금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의회 일부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이민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72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369, 반대 197, 기권 106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불법 이민자를 재판없이 최장 18개월간 구금할 수 있고 추방 후 원칙적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 맨프레드 웨버 / 유럽의회 의원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다. 의회가 이 문제를 큰 표 차이로 통과시킨 것은 유럽의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회가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각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1천2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카탈리네 부이텐베그 / 유럽의회 의원
-"의회는 이민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법안만 만들고 있는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

인터뷰 : 세리프 알리 / 앰네스티 관계자
-"재판없이 불법 이민자를 18개월간 구금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브라질을 비롯해 유럽에 많은 이민자를 두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구금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도 고려한 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