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GDP의 `1% 원칙` 깬다…증액 검토

↑ [EPA = 연합뉴스]

일본이 방위비 비율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1.15%에서 1.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정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산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3년도까지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은 자체 기준으로 방위비가 GDP의 0.9%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3%), 러시아(4.8%), 영국(2.2%), 중국(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 [AP = 연합뉴스]

여기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과 옛 군인 유족에 대한 지급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토 기준에는 이러한 비용도 모두 방위 부문 지출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산정하면 이미 GDP의 1.15%가 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현재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986억엔(약 52조8996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다.
향후 방위비 증액분 등을 가산하면 2023년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나토 기준으로 1.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 '1% 원칙'을 깬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매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늘리면서도 1% 틀을 유지해왔다.

↑ 일본 자위대 화력훈련 공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 원칙은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