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족, 北에 1조2400억 원 규모 배상금 청구

북한에 억류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10억9천604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조2천37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배상금 중 상당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천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천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판은 이달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사전심리에는 피고인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웜비어 가족 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웜비어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