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CVID가 목표…북한은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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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북한과 어떤 대화의 목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임이 틀림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가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 이미 파괴됐거나 쓸모없는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권 차원의 지연과 불이행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고 압박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과 했던 것처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 나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어떤 협상도 완전한 CVID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불가역적' 요구 등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가드너 위원장은 여당 소속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