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건설` 비상사태 선포…민주당 "수단 동원해 막겠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법, 대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해 의회의 예산지출 통제 권한을 훼손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