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심의…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강제 노동의 폐지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국가에는 각각 1분 20초가 주어졌습니다.


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한 수석대표를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적대 세력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제재 결의안은 인권의 보호, 증진과는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거부한다"며, "이런 제재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다섯 번째로 발언에 나선 미국은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또 초법적인 사형을 없애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종교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또 수용자의 강제 노동 금지를 권고하면서 북한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일정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사형제도의 집행 중단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을, 독일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성분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호주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법적 감금·고문과 차별 폐지, 남녀평등 보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등을 강조했습니다.

우루과이, 아이슬란드는 1969년 KAL기 납치사건을 거론하며 피랍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북한이 유엔 및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남북이 인권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에 대한 폭행 및 아동 노동의 금지와 여성 권리 보장, 식량의 적절한 분배,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등이 권고로 제안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중간 발언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나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범수용소라는 용어 자체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 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며, "반국가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내주 초 나오며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됩니다.

북한은 그사이 각국의 권고 중 수용하는 제안과 거부하는 제안을 구분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