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어떤 내용 담겼나?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미국 의회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구제금융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나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7천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게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핵심입니다.

7천억 달러 중 3천5백억 달러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지원되고, 나머지는 효과를 지켜본 후 의회가 추가로 승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실 주택대출을 직접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도 특징입니다.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대신 정부가 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뿐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구제금융이 투입된 지 5년이 지나도 부실자산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사들은 정부에 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연방정부는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확보한 '주식 매입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얻?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매입 대상도 초안보다 확대됩니다.

대형 금융회사뿐 아니라 연금펀드, 지방정부, 중소 상업은행 등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 재무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도 재무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합니다.

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받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퇴직보너스를, 임원은 연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