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공식 재개 조건은 관세·희토류 협박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9일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와 희토류 수출중단 협박을 서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무역전쟁 휴전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최근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의제의 윤곽을 이같이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무역협상의 공식 재개를 조건으로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하는 등 몇몇 양보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또는 10% 관세를 물려 고율 관세를 중국 제품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 같은 경고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중국 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무역협상 공식 재개의 조건으로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미국은 무역, 투자, 규제 등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무역협상은 합의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추가 관세 경고와 함께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실무합의에서 뒷걸음질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협상에서도 제의 번복은 다반사라며 미국이 주권을 침해할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 지식재산권 보호 ▲ 사이버 절도 방지 ▲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철폐 ▲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 합의 이행강제체계 구축 등을 중국과의 무역협상 의제로 삼아왔습니다.

중국은 대다수 의제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그 합의를 중국 법률에 반영하라는 미국의 요구, 합의를 관세 위협으로 강제하겠다는 이행체계에 모욕감을 표출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담판에서는 이 같은 기존 쟁점이 아닌 무역협상 자체의 재개를 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