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로다 "반도체 규제 경제보복 아냐…한국 발전은 일본 경제협력 덕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맹찬형의 시사터치` 캡처]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이 5일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의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아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건 외교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보복이나 무역 전쟁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케이신문 특파원으로 30년 이상 한국에서 지냈으며 현재 객원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걸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니고 징용 문제에 관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 기업도 수출이 줄어드니까 손해 보고 한국 기업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양쪽이 다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문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미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냐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 시절에도 일부 보상하고,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개인 보상 많이 하지 않았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니 한국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일본 정부에선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일본 정부가) 약간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현정 앵커는 "일본은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무슨 갈등만 생기면 '1965년 3억 달러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1965년에 준 3억 달러는 어떤 반성과 잘못에 대한 시인도 없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니다.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일본이 분명히 말하면서 준 돈이다. 그것을 배상금이라고 퉁치면 안된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구로다 논설위원은 "당시 한국 정부가 그 대신에 청구권 자금으로 받자고 해서 청구권 협상이 시작된 거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몇 번이나 했다"며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좀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1995년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는 "지금 계속 듣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청취자도 불편해 한다"면서 "게다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지금 구로다 논설위원의 말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