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 "미,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맺어야"

【 앵커멘트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의 관리하에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미 국방부 실무급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발간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입니다.

주목할만한 건 북한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다"며 미국이 북핵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일과 일종의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 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수준의 핵 역량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간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두 나라가 유사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되 미사일을 쏠 권한은 미국이 갖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공유협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핵 운용' 지침을 적시한 뒤 나온 구체적인 운용계획이라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장관
- "나토 식의 그런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 공유 방안은 '핵 비확산' 원칙에 반하는 데다 한·일 내부 반발 가능성이 커,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