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2일 각의 처리 강행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날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께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견공모에 응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일본 우익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모 참여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입장 차만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