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백색국가` 명칭 돌연 폐기 대신 쓴 것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향후 '백색국가(화이트국)'라는 명칭을 돌연 폐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된 데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출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관리제도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과 그 외 국가인 '비(非)화이트국' 2개의 명칭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에 화이트국을 '그룹A'로 명칭을 바꾸고 비화이트국을 '그룹B~D'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룹A에서 그룹B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비(非)화이트국이어도 이용 가능한 포괄적 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실태에 맞는 분류를 하기 위해 전체를 4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제도에서 우대조치를 받는 그룹A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다.
그룹B는 "수출관리 체제에 참가되는(포함되는) 국가·지역"으로, 한국 외에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이다.
그룹D는 우려 국가로 북한 등이고 그룹C는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