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테기 외무상 "한국 징용 소송,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지난달 11일 개각에서 일본 정부 외교사령탑을 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한국과의 외교 현안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징용 소송 원고 측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이날 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내세워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11일 취임 이후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어조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