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구제금융이 임박한 가운데, 의회가 마련한 법안이 사실상 자동차산업 국유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이 지원돼도 부품산업과 딜러 유통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 의회가 마련한 자동차 구제법안을 백악관이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표결은 이르면 내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업체가 대출받는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정부가 인수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제금융 조건도 공개됐습니다. 대출 만기가 7년이며 처음 5년간은 연 5%, 나중 2년간은 연 9% 이자가 적용됩니다.
뉴욕타임스도 자동차산업 구제법안이 누구도 입에 담기를 꺼리는 국유화라는 단어와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제금융이 실패하면 이같은 국유화는 대규모 정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금융과 자구방안을 책임질 '자동차 감독관'에 누가 임명될지도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 볼커 전 연준리 의장을 '자동차 차르'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볼커는 이미 오바마 당선인으로부터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의장에 기용된 상태입니다.
구제금융이 성사돼도 자동차 연관 산업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전미 자동차딜러협회는 올해 9백곳, 내년에는 수천 곳의 딜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M은 이미 3년간 딜러를 천 7백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업계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빅 3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60% 가량은 미국에 있는 일본, 한국 공장에도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빅3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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