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빅3 구제" 합의

【 앵커멘트 】
미국의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과 백악관이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세부 쟁점 조율과 문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전 하원 표결에서 통과되면 상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자동차 3사가 있는 미시간주의 칼 레빈 상원읜원은 성명을 내고 초당적인 협력이 성과를 거뒀다며, 구제금융안에 대해 민주당과 백악관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키고 상원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자동차 차르'로 불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재인을 둬, 지원받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경영을 감독하면서 구조조정이 더디다고 판단될 경우 공적자금 대출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낸시 펠로시 / 미 하원의장
- "구조조정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끝없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자동차사가 대출금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고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자동차 회사들이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기가스 허용치를 낮추려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표결에 협조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 3사의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데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실시된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공적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정부가 회사 경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