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통제 전면 강화한다…법체계 보완

홍콩의 폭력 시위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관련 법체계를 보완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중앙 정부가 향후 홍콩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31일 끝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자치의 기반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관련해 한 국가가 두 체제의 기본 전제라면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홍콩, 마카오 특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국가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국양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구의 헌법과 기본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고 애국자 중심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구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 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완비하기로 해 향후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임면 제도와 체계 등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 정부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홍콩, 마카오 동포들의 애국정신 강화와 외부 세력의 개입 및 분열, 파괴 활동을 막기 위한 자구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제 문제에서 무력 개입을 반대하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강한 생명력과 우월성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통치 능력 현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에 집중된 조직과 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서 시 주석의 절대 권위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절대 복종 체제를 확고히 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해 시진핑 집권 2기의 중요한 권력 유지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 안전 체계도 정비해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공산당은 다자간 무역체계 정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자유무역 지대 네트워크 구축 등 개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