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임기 반환점…아베 국회해산 시점 주목

재집권 후 두 차례 해산으로 정치적 구심력 강화…시기·명분 관건
이달 해산설·내년 초·올림픽 직후 등 여러 관측



일본 중의원 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제 국회 해산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2차례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한 경험이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국회를 해산할 적절한 시점을 엿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가 정국을 장악할 기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지만 시기와 명분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의원을 구성하는 의원의 임기는 2021년 10월 21일까지로 임기 4년 중 절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라서 그가 해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권당 총재가 되는 것은 일본의 총리가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이며 아베 총리는 당 규칙을 개정해 현재 3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패전국인 일본을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꿈꾸는 아베 총리는 정치적 비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타이밍에 국회를 해산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는 2014년에는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해산을 단행했고 2017년에는 반환점을 훌쩍 넘겨 중의원 재임 기간 3년이 임박한 시점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산에 관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 하며 11월 해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리야마 위원장은 아베 총리에게 "11월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여는 추수감사 제사의 일종인 '다이조사이(大嘗祭, 11월 14∼15일)가 끝난 후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 아베 성향의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은 이 경우 야당은 난립하는 상황이라서 선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지난달 단행한 소비세 증세의 충격이 경제 지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베 총리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태풍 하기비스 피해나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해 행정력을 선거에 소모하는 것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는 당장은 해산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달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료의 잇따른 사임과 관련해 국회를 해산해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 정책의 실현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해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초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최근 위성방송 BS닛폰(日本)에 출연해 "내년 초에는 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며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 등을 명분으로 삼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국회 해산이 당장 올림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에 따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도쿄올림픽 개최 직전인 내년 7월 예정된 도쿄도(東京都)지사 선거와 더불어 총선을 하도록 일정을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는 구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 등이 진전하지 않는 경우 2020년도 예산 성립 후 국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지사와 중의원 동시 선거를 추진해 자민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의 재선을 저지한다는 구상도 거론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종료 후도 아베 총리가 해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로 꼽힙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고 만약 일본의 메달 성적도 좋다면 이를 발판으로 삼아 선거 압승을 기대한다는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아베 총리가 만약 내년까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2021년에는 권력 누수(레임덕)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가 총재 임기를 다시 연장하는 구상을 추진하지 않고 퇴임하면 아베 총리가 퇴임하고 후임 자민당 총재가 취임 직후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을 가급적 피하도록 정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국회 해산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