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한국이 다 부담?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 달러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1억2468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