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하원법사위, 트럼프 탄핵보고서 공개…뇌물수수 거론하며 여론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현지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기기로 하는 등 하원에서의 탄핵소추 절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거듭 반발하는 등 탄핵 대치 전선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CNN방송 등 미언론에 따르면 6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앞선 하원 정보위의 탄핵 보고서 및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담은 법사위 보고서 등도 첨부됐습니다. 보고서는 본회의 표결 때 탄핵소추안과 함께 올려지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것을 종합한 바,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보다 우위에 뒀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해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은 그야말로 탄핵 가능한 범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본회의 표대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탄핵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범죄들도 아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그 외 연방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배반했으며 법 위에 서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 따라서 그가 직에서 축출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은 보고서에 달린 '반대의견'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행위는 전례 없는 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탄핵의 의미만 희석시킬 것"이라면서 "미래 대통령들에 미칠 파문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탄핵 추진 권한이 남용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발단이 된 지난 7월 25일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을 거론, "녹취록을 읽어봐라! 탄핵 사기극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사기"라며 "가짜 뉴스 언론과 그들의 파트너인 민주당은 공화당과 공화당이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 절차를 채 마치기도 전에 상원에서는 벌써 여야간 샅바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수적 열세인 공화당은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과반 지위를 이용,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료 제출요구나 증인 소환 없는 '신속한 부결'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나,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폭탄 발언' 가능성이 제기돼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상원 탄핵 심판에 부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넘어오면 수적 우위를 토대로 '속도전'식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려는 민주당 간에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