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오늘(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정세 안정 기여'를 역설,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사실상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날 회담은 북한이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9개월여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8월 초 태국에서 열린 뒤 5개월여만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팰로앨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의 프로세스 동력 유지 재개를 위한 상황 관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위태해지고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을 들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이며,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동향에 대해 긴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도발이 없는 점과 관련,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협력 방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및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한미 양 장관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니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대북제재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저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는 대화이고,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남북관계도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재면제나 승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충돌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이) 남북관계의 비전과 큰 방향을 설명했으며 우리도 구체적으로 해나갈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잘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가 이견의 폭을 좁혀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워싱턴DC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팀이 협상을 지속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및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내용은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한미 회담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느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그러진 않은 것 같다"며 "양자 간 이슈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직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3국 장관이 북핵 문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