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자위대 이름 바꾸려는 속내는?

[한중일 톱아보기-1] ※ '톺아보기'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본다'는 순 우리말 입니다.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이슈부터 소소한 소식들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코너 입니다.

↑ 이전·확장 개관한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 내부 독도 관련 코너에 있는 독도 모형(왼쪽)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19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내용(빨간 줄)이 눈에 띈다. [사진 = 연합뉴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일본 고위관료들이 지난 20일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7배나 확장·이전하며 개관식을 연 자리에서였죠.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엔 독도에서 무력충돌 발생시 항공 자위대 긴급 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공 자위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에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중 입니다. 당장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위대 명칭이 바뀐다면 1954년 창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아베 내각의 공약이자 지상목표는 개헌을 통한 '전후(戰後) 체제'로 부터의 탈피 인데요. 연합군에 의해 주입된 전쟁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 과거처럼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계속 되는 개헌 추진과 더불어 계속되는 독도 도발 또한 아베 내각의 공약과 일맥상통 합니다. 아베총리는 2012년 총리자리에 오르면서 영토주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영토주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왜 '자위대'인 걸까?
연합군은 전쟁 직후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물어 군대를 보유할수 없게 했습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초안을 작성한 일본 헌법에는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이 헌법 제9조,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1950년 6.25가 터졌고 당시 일본내 치안 유지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GHQ의 지령으로 육상 경비대가 조직되게 되고, 이것이 육상 자위대가 됩니다. 6.25 휴전 이후 1954년 자위대법이 시행되고 해상 경비대는 해상 자위대로, 영공 경비대는 항공 자위대로 신설, 육해공 자위대가 성립되게 된 것이죠. 헌법상 국가 교전권을 불허하니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엔 부적절하고 다른 표현을 찾다가 결국 '최소한의 자기방위'만 할 수 있다는 '자위대'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 미국의 요청에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자위대는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산하에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군대로 취급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듯이, 일본은 총리가 자위대의 최고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죠.
◆방위비 6년연속 최대...'1% 룰' 유명무실
일본 정부는 오랜시간 '방위비 1% 룰' 이란 걸 고수해왔습니다. 방위비 1%룰 이란 연간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제한 한다는 것으로, 1976년 의결된 후 40년 이상 유지돼온 일종의 마지노선 이라고 할 수 있죠. 1986년 이를 폐지하긴 했지만, 이후 방위비가 GDP 대비 1%를 넘은 적은 1980년대 후반 세차례 정도 뿐이고 초과비율도 0.008%에 불과할 정도 로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전면 부정한 지도자가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국회에서 "방위비를 GDP의 1% 이하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 일본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2012년 2차 아베내각 출범후 계속 증가해 온 일본 방위비. 그래픽=조보라

실제로 아베내각 출범후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GDP 대비 약 0.9 %이지만, 고려하지 않았던 관계 비용을 합산한 NATO의 산정기준으로는 1.3%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방위비 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5조3133억엔(약 56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액한 50조 1,527억으로 책정했는데요. 현정부는 출범후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운 만큼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50조는 우리나라 GDP의 약 2.3%에 달해 GDP의 약 1%인 일본보다 많은 비중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약 3배정도 큰 탓에 총액은 일본이 더 많은 것이죠.
◆자위대 전력은?
늘어난 방위예산 때문일까요? 미국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재작년 8위에서 두 계단 뛰어 올라 2년 연속 7위에 머문 우리나라를 앞질렀죠.

↑ 국가별 군사대비태세를 보여주는 GFP(세계화력지수) 순위.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추월했다. [GFP 캡처]

일본의 순위가 오른 것은 최근 전투기 등 항공자위대 전력을 대거 확보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스텔스기 F-35A를 작년에 실전 배치했고 F-35A를 63대, 항모탑재용 F35-B를 42대나 추가 도입했습니다. 해상 자위대 전력도 보강했습니다. 초계함급 이상 함정 수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이 38척으로 일본이 더 많습니다.
병력 규모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상대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규군 총병력은 60만 정도인데 반해, 자위대는 24만 정도죠. 예비군 310만까지 합치면 한국군은 370만을 넘어서는데 자위대 예비역은 3만 정도라 다 합쳐도 27만에 불과합니다.

↑ 대한민국과 일본의 주요 전력 비교. 그래픽=조보라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간 레이더 조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후 산케이 등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군병력만 비교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약 13배 우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코 씨는 "일본은 이지스함을 8척 보유하는데 반해, 한국은 3척 뿐이다. 호위함 '이즈모'도 항공모함으로 곧 개조할 것"이라며 첨단 무기에 있어 일본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 까지 이지스함 8척을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스함 8척과 항모형 호위함 4척등으로 구성된 4개 기동전단을 완성한다는 방침인데요. 1개 기동전단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 등으로 구성되는데, 1개 기동전단만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4배에 가까운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거죠. 한일 양국 모두 항공모함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이즈모급 대형 호위함 2척 등을 소형 항모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곧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2033년은 돼야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항공전력도 양적으론 우리가 앞서지만 질적으론 밀리는 형국 입니다. 전투기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스텔스기 같은 최신예 전투기수에서 차이가 나죠. 첩보위성수도 우리나라는 3기 뿐인데 일본은 현재 7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총10기를 띄우고 방해위성까지 발사할 계획입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장 뒤떨어져 있는 군사 분야가 우주다." 라며 GPS 위성 등 우주안보 분야 개발과 투자의 시급성을 지적하기도 했죠.
◆독도 도발,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항의에 "전시관 내용을 봐라. 보고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려는 겁니다. 이번 전시관 확장도 그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위한 의도입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단순 항의에 그칠게 아니라, 독도가 원래 분쟁지역이 아닌데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보다 세밀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해 독도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때 일본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한다면 사고 관련 반응이라든지, 수색작업을 같이 하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했다. 이는 일본이 진정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의도만으로 분쟁화 하려는 것이란 반증이다."

↑ 지난해 8월 독도 방어훈련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훈련에 몰입하고 있다.

영남대 독도 연구소 최재목 소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무력충돌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 가능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보다 현실적인 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재목 소장은 "일본은 과거부터 한미관계가 삐걱 거린다 싶으면 독도 문제 등으로 도발 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을 활용해 대응하고, 또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는 조어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문제로 분쟁중이니,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 했는데요. 그는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느슨해진다면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고 자위대를 보내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육해공 입체전력에 의한 독도방어훈련을 정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만한게 한국...단합된 목소리 필요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냉정한 대응, 만반의 방비 태세, 그리고 동맹과 주변 이해관계국을 활용한 해법.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최재목 소장은 국민들이 반목하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요즘 같이 세대,성별,계층,지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는 여러모로 좋지 않다. 적어도 독도 도발문제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단합된 모습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는 계속되는 독도 도발이 일본내부의 고조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랜 경기침체, 고령화 등 고질적 사회문제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까지 겹치며 증폭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 며 "우익들은 가상의 적국을 상정해 국가내부를 결속시키려 한다.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에는 국력으로 대적하기 힘들고, 미국은 특수한 동맹관계니, 결국 만만한게 한국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2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장인 시마네현 현민회관으로 들어가려는 일본 우익 인사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금까지 아베 정권의 언행에 비추어 봤을때, 독도 영유권 도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감정과 독도의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일본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정부가 더 강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줬으면 속시원할것 같다는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이 격해질수록 더 냉정한 대응과 더불어 단합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