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테러 용의자 '영장 없는 구금' 판결 유보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적 전투원'으로 분류돼 약 6년간 '영장 없는 구금' 상태에 놓였던 알리 알-마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사건을 리치먼드 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없는 구금'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리치먼드 법원이 오는 4월 27일 첫 심리를 시작할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