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이 11일(현지시간)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8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연간 예산을 정한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중 남부연합 군기지 명칭 변경과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조항 등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에 분열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표에도 법안 진행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 찬성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 무효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거부권 무효화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의회는 트럼프의 거부권 중 하나도 성공적으로 무효화 하지 못했다"며 "국방수권법 거부권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 간의 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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